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희철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494	발의연월일 : 2019. 8 . 19 . 발 의 자 : 김희철, 김성준, 조선희, 김종인, 고존수, 노태손, 조광휘, 김병기, 강원모 의원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희소금속은 첨단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해 '산업의비타민'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소재이지만 우리나라는 희소금속 소재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산업 및 기술기반이 약한 상황이기에 인천지역에서 전략적으로 희소금속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에게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수립 등의 책무를 부여함(안 제3조)

나.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함

(안 제4조 ~ 제5조)

다.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, 단체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토록 함(안 제6조)

라.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◯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희소금속산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소금속”이란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, 경제적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산업적 수요가 크거나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품질 및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금속원소로 별표1과 같다.

2. “희소금속산업”이란 희소금속을 활용하여 소재, 부품, 제품, 제조 및 재활용 등을 수행하는 산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희소금속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기업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시장은 희속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

2. 희소금속산업의 지원목표, 대상,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희소금속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지원사업) 시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희소금속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

2. 희소금속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
3. 연구, 기술개발 및 제품화

4. 희소금속 관련 정보제공 및 국제협력

5.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

6. 그 밖에 시장이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협력체계)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산업과 관련된 기관, 단체, 연구소, 대학 및 기업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7조(재정의 지원) 시장은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희소금속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사업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국내지정 희소금속의 종류

구 분	개수	원 소
알칼리 금속	6	리튬, 마그네슘, 세슘, 베릴륨, 스트론튬, 바륨
반금속 원소	9	게르마늄, 인, 비소, 안티몬, 비스머스, 셀레늄, 텔루륨, 주석, 실리콘
철족 원소	2	코발트, 니켈
보론족 원소	5	붕소, 갈륨, 인듐, 탈륨, 카드뮴
고융점 금속	11	티타늄, 지르코늄, 하프늄, 바나듐, 니오븀, 탄탈륨, 크롬, 몰리브덴, 텅스텐, 망간, 레늄
희토류 금속	1	란타늄족 원소 및 스칸듐, 이트륨을 총칭(17종 : 스칸듐, 이트륨, 란타늄, 세륨, 프라세오디움, 네어디뮴, 프로메튬, 사마륨, 유로퓸, 가돌리늄, 터븀, 디스프로슘, 홀뮴, 에르븀, 툴륨, 이터븀, 루테튬)
백금족 원소	1	백금족 원소를 총칭(6종 : 백금, 루테늄, 오스뮴, 팔라듐, 이리듐, 로듐)
합 계	35종	56원소

※ 산업통상자원부 지정(2009.11)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

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｢인천광역시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관련,

현재 확보된 정부과제 국비와 매칭 시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비용은 없으나,

-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

4. 작성자

일자리경제본부  산업진흥과장  임경택